'수요예측 실패' 밑빠진 인천공항철도 사업…해결책 없나 - JTBC

'수요예측 실패' 밑빠진 인천공항철도 사업…해결책 없나

주장 : 비용보전방식을 사용하면 정부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

        인천공항철도 수입 보장에 대한 정부 지출이 많다.

근거 : 1. 예상 수요와 수입을 높게 잡았다.

        2.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있다. - 외국에는 없는 제도이다.

1. 예상 수요과 수입은 누가 측정하는 것일까.

MRG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다. 그런데 정작 그 예측은 무엇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 여기에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종 통계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 도시 계획 등도 필요할 것이기에 국가에서 어느정도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다.

2. MRG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

MR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늘 정부 지출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는 향후 얼마나 지출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MRG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 문제가 있다면 왜 전국적으로 MRG를 사용한 인프라 투자가 한두개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러한 방법을 이용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는 못했다. 이 기사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외국에 이런 제도가 없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번 상황의 문제가 MRG에 있다면 이 부분을 언급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3. MRG 방식은 왜 이루어질까.

사실 인프라 투자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수요 예측 또한 힘들다.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인프라 사업은 아무나 투자하기 어렵다. 어떤 기업이 미래가 불확실한데 투자를 하겠는가. 그래서 인프라 사업에는 국가가 관여되는 것이고 정부 지출이 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지 않다. 그만큼 세금 걷히는 양도 적다. 복지를 주장하면서도 실행하지 못할 만큼 세수가 적은데 국가가 인프라 사업을 어떻게 감행할 것인가. 게다가 인프라 사업은 일시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결국 민자기업이 인프라 투자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돈이 없는 것이다. 지방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일정 금액에 대한 지출이 예상되고 세수 또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인프라 투자를 할 형편이 안될 것이다. 또한 낮은 출산률로 인해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다면 향후 세수에 대한 압박도 존재할 것이다. 국가는 이런 상황에서 민자기업이 인프라 투자를 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자기업들은 쉽게 투자하지 않는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는가. 그들은 영리기업이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MRG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