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않고 도심에 집 짓는다 - 매일경제

신도시 개발않고 도심에 집 짓는다

주장 :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는 대신 도심에 집을 지어 공급한다.

전제

정책 추진 방향을 주택 부족 해소에서 주거 복지 향상으로 전환한다.

리츠펀드 등 민간 자금의 참여를 촉진한다. (민간 임대 시장 활성화를 추구한다.)

고령자 등에 대한 무장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 (대학생, 신혼부부, 1인가구 등 생애주기별 가구 특성을 감안한다.)

다주택자·임대위주 청약제도 개편

주장 : 장기 주택종합계획이 물량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방향을 바꿨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주택 보급률을 올리는 것에서 주거복지로 초점을 바꾸었다.)

전제

지난 10년 동안 한해 50만가구였던 주택공급 계획량을 2013~2022년에는 39만가구로 축소한다.

(1~2인 가구 증가, 임대 수요 확대, 주택보급률 상승 등 주택시장 여건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보증 등 금융수단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분양 대상을 교체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점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지 재생 중심으로 전화된다.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하우스푸어의 주거안정성 확보방안을 만든다. + 월세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체계 및 관련 통계 기반을 구축한다.)

생각

1.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시장 논리에 따르면 가격은 수요과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상된 수요량이나 공급량은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반응은 시장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는 수요와 공급이 수시로 변하는 주식 시장에서 쉽게 나타난다. 올해 하이트그룹은 진로를 하이트진로에서 하이트홀딩스로 이전하였다. 예상치 못한 하이트진로의 상황으로 인하여 하이트진로의 배당 하락이 예상되었고, 그 결과 주가가 하락하였다.

이번 주택 정책이 갑작스레 이루어진 것이라면 오히려 1인 가구, 대학생, 신혼부부 등이 집을 구하기 더 어려워지지 않을지 염려스럽다. 갑작스런 공급량 하락은 주택 가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이들이 구할 집이 줄어들면, 이들은 월세 혹은 전세를 이용하여 집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월세 및 전세 시장의 수요 증가로써 월세 및 전세 가격도 증가시켜 1인 가구,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 물량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들기 전 단계에 와 있다는 생각이다. 단순히 주택, 재산 등의 유무를 떠나서 그것들의 품질이나 가용비 등 다양한 조건들을 살피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품질 중심의 주택 정책 또한 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단순히 주택의 유무를 떠나서 어떤 주택인지를 살핀 결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