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입김에…朴정부 첫 `부자증세` - 매일경제

야당 입김에…朴정부 첫 `부자증세`

주장 :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이 증가한다.

전제 : 1) 샐러리맨 증세를 하기 위해서 부자와 대기업부터 증세하였다.

주장 : 부자∙대기업 증세로 인해 후폭풍이 염려스럽다.

전제 : 

1) 상류층이 한국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유인을 키운다.

2)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 지리적∙경제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싱가포르 일본 등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 세수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

- 기업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번 정부 조치는 이와 배치되는 것이다.

-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부품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 대기업 R&D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되 R&D 투자 유인 하락이 우려된다.

생각

1.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기를 원하면서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R&D 투자'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Research에 해당하는 부분은 투자라고 말하기 어렵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투자안을 평가할 때도 조사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처리된다. 즉, 기업은 사업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만 R&D투자를 할 것이다. 필요한 것을 알지만 매몰비용 성격을 보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순이익을 줄여준다. 그만큼 현금및현금성자산도 줄어든다. 그만큼 기업이 보유하는 총알이 줄어드는 것이고 주변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성도 줄어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기업의 R&D 투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면 투자와 세수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이익 증가로 법인세는 증가하더라도 세후이익의 규모는 증가할 것이고, 경기 회복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세수 또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경기가 회복될 경우 기업 투자와 세수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부자 이탈, 기업의 국내 공장 비중 축소 등으로 인하여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법인세 지출만큼 투자도 줄어들 수 있다. 정부 수뇌부들이 다양한 시나리오 별로 대책을 마련했기를 바란다.

2. 샐러리맨 증세는 옳은가.

늘 사람들은 살기 어렵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상황'에 맞게 생활을 하다가 주변 상황이 변하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 않는다. 증가한 소득만큼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여윳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어렵다고들 한다.

비싼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저축 조차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다. 애초에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다. 비싼 교육비를 지출하여 대학을 보내도 취직이 어려워 자식의 독립이 늦어지고 정년퇴직 시기는 빨라지니 노후 준비 기간도 줄어들었다. 평균 수명이 늘어서 준비해야할 노후 자금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윳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상류층에 불과할 것이다.

샐러리맨들은 아둥바둥 살아간다. 임금 인상은 경기 침체로 쉽게 일어나기 어렵지만 자녀가 크면서 교육비는 점점 증가한다. 야근을 통해 추가 수당을 받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경기 불황 상황에서는 추가 수당을 위해 일할 여지도 줄어들 수 있다. 이들에게 증세란 벼랑 끝으로 밀리는 위협과도 같을 수 있다. 증세를 통해 세수를 늘려서 이들에게 복지를 늘려주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결정된 사안이었으면 한다.

3. Fair 하다?!

Fair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달리 하는 것은 Fair한 것일까. 부자들에게서 돈을 더 걷어서 하층민에게 주는 것은 Fair한 것일까. 개인적으로 이러한 점들은 Fair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상류층으로써 노블레스오블리제를 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Fair의 여부보다는 노블레스오블리제의 유무가 아닐까 한다. 모든 부자가 나쁜 심성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선행을 하는 부자들도 상당히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드러나는 선행을 하는 부자는 적다. 드러난 선행이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드러내면 선행이 아니고 감추어야 선행인 것일까. 그렇다면 왜 빌게이츠나 워렌버핏은 본인들의 자선을 드러내는 것일까.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외국 거부가 선행을 베풀면 칭찬을 하면서, 우리나라 부자가 선행을 하면 비꼬아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번 것에 비해서 얼마 내놓지 않는다는 말도 서슴치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선행을 하고 싶을까.

선행이라는 것에는 정도가 있는 것일까. 하는 행위 자체 만으로도 칭찬받을 일 아닌가. 선행은 강요∙강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자. 우리는 선행을 하는 부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를. 한해에 당신은 얼마나 선행을 베푸는가. 갑자기 아는 형님의 말이 떠오른다.

"기부는 있을 때 하는게 아니야. 있는 만큼 하는거지. 여유가 있다면 그 금액을 늘리고, 어려워진다면 그 금액을 줄이면 돼. 습관처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필자는 이 말을 듣고 월 1,000원 씩 기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5,000원으로 늘렸다. 밥 한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돈에서 쪼개어 기부해야했기에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적응되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앞으로 소득이 늘어 더 많이 기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