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원칙없이 타협하면 미래 없다" - 매일경제

박근혜대통령 "원칙없이 타협하면 미래 없다"

주장 :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 가야 한다.

전제 : 

철도노조 파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파업이다.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ㆍ사회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과 철도노조 파업 문제,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정치권 갈등 등으로 국민이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울 것이다.

朴 불법파업 물러서지 않겠다…양대 노총 對정부 협공

주장 :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

전제 :

대통령, 총리, 부처 장관이 `직`을 걸고 얘기를 하는데 (노조가) 계속 부정한다면 그 이상 양보를 어떻게 하겠는가.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 등 산적한 노사관계 이슈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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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내용을 통해서 주장에 맞는 전제를 찾기 어려웠다. 찾은 전제조차도 주장과 연관성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 저기서 말하는 원칙이란 무엇일까.

왜 원칙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모대체 어떤 원칙을 말하는 것일까. 국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원칙인 것일까.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기 보다는, "어려울 때일수록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민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같이 명확히 그 방법에 대해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2. '직'을 걸고 이야기를 왜 하는가.

'직'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다면 '직'을 내놓겠다는 것밖에 더 되는가. 이미 쌓은 재산이 있고 지연이 있는 상황에서 '직'을 건다고 생계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가. 혹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희안하다. 책임지겠다는 말과 문제 발생시 물러나겠다는 말을 동일시한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생업과 관련된 직업을 내놓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는 옳게 보여지지만, 그것을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3. 왜 딴 소리를 하는가.

파란 지붕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프로필을 보면, 다들 머리가 좋다. 뛰어난 인재들이고 어디에 내놓아도 뒤쳐진다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철도파업 사태를 보면서, 왜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철도파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서발 KTX에 민영화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어떻게 민간 자본을 조달하기에 민영화 소지가 없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대통령 발언, 해외 반응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 및 코레일에서 민영화 소지가 없다는 말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려면, 왜 민영화 소지가 없는지 설명을 해야 한다. 단순히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순환 논증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민들이 수서발 KTX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 제시에 대한 입증의 부담은 노조측 보다는 정부 및 코레일 측에 있을 것이다.

4. 민영화가 안 될수는 있다.

현재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사채에서 보통주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옵션을 이용하면 더욱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방법들도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잘 택하고 이용한다면, 민영화 가능성은 극히 드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민영화가 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입증할 만한 Plan이 없을 수 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민영화 소지가 작아도, 보수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민영화 소지가 강할 수도 있다. 어쩌면 정부 및 코레일에서 이에 대해 언급을 안하는 이유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민영화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5. 결론

근거가 없는 주장은 논증이 아니다. 타당한 근거가 없으면 건전한 논증이 아니다. 지금 정부와 코레일, 노조측에 필요한 것은 건전한 논증이 아닐까 한다.

국민들도 이제 감정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정부 및 코레일에게 타당한 근거 제시의 필요성을 언급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수반되어야만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협상은 서로가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Win-Win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