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째 표류 레고랜드 유치, 해묵은 규제로 아직 헛바퀴 - 매일경제

18년째 표류 레고랜드 유치 해묵은 규제로 아직 헛바퀴

주장 : 래고 테마파크가 제대로 건립될지 의문이 들었다.

근거 :

기반시설 건립 분담과 관련하여 강원도와 춘천시 간에 갈등이 있다.

주민 이주보상 문제가 있다.

주장 : 경직된 규제, 지자체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기업 투자와 고용 의지가 저하되고 있다.

근거 :

1996년 덴마크 레고 그룹이 경기도 이천에 레고랜드를 지으려했으나 포기하고 말았다. ← (수도권 규제가 작용하였다.) ← (필요 용지 1/10만 인허가 가능하다.) (수질 오염이 발생한다.)

경남 창원에서 6000억 원짜리 투자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 ← (관련 법안이 '100% 주민 동의'로 해석 및 적용되었다.) ← (간접 피해 어장 어민 단 2명이 STX조선해양의 공장 확장 계획에 동의하지 않고 잠적하였다.)

한화호텔&리조트의 경기도 양평 콘도에 1조 2600억 원을 투자해 복합휴양단지 개발이 3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 (환경부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

규제 건수가 2009년 1만 1000여 건에서 지난해말 기준 1만 5000 건을 너어섰다.

생각

1. 규제를 하면 안좋은 것일까?

 솔직히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참 웃기다.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는 '규제를 하면 안된다' '규제를 좀 풀어줘야 한다' 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한번 의문을 가져보려고 한다. 정말로 규제를 하면 안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본다. 규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기업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조심스레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올바른 경쟁시장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

 어떻게 규제를 하는데 경쟁시장이 이루어지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분법적인 생각일 수 있다고 보인다. 가만히 떠올려보자. 규제 덕분에 더욱더 경쟁적이 된 경우는 없는가 하고 말이다. 개인적으로 사례가 떠오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며칠 전에 일감몰아주기 금지 관련 법과 관련된 기사를 본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그리고 그 법이 생긴 이유는 부당한 거래를 없애기 위함이라는 점도 말이다.

 사람들은 규제를 한다와 안한다로 판단하고 이를 진보와 보수로 연결시키기도 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규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서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고려해보지 않기에 싸움이 잦은 것은 아닐까. 다른 탓 하지 말고 국민들이 먼저 이런 시각을 갖는 것은 어떨까. 부모가 그런 시각을 갖고 아이들에게 자연스레 그런 눈을 입힌다면, 다음 세대에서는 보다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2. 홍콩에서 성공적이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도?!

 흠.. 홍콩에서 성공적이었다.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은 기자가 충분히 알아보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홍콩에서의 성공이 국내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숨은 전제가 보인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저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A가 성공하였으니 유사한 상황의 B도 성공할 것이다.'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참으로 위험하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주변 상황이 유사한 것이지 같은 것이 아니다. 같지 않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차이는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상황이 유사하더라도 100%는 아니다. 단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고려해보자. 의심해보자. 정말로 그러할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정말로 그러할 것인지, 어떤 점이 다른지, 그로 인해서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등등을 입밖으로 꺼내야 한다.

3. 소득 4만 달러가 중요한가?

 박 대통령이 '4만 달러' 를 언급한 뒤로 자주 보인다. 유독 자주 보인다. 그런데 소득 4만 달러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 것일까?

 많이들 이야기를 한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나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그런데 조심스레 살펴보면 '정말?' 이라는 생각이 살짝 고개를 내민다. 경제만 혼자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경제가 발전하려면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한국 전쟁 이후 급격히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경제적인 부분만 있지는 않았다. 국민들의 정서와 문화, 가치관 등이 영향을 미쳤다.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주변 상황과 인터넷, '빨리 빨리' 문화가 어우러져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상황만 봐도 그러하다. 하지만 뭔가 생각이 규격화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새로운 관점이라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유롭지 못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느낌이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는데 그친다는 생각이 든다.

 보다 다른 것들과 엮어 보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창의적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제와 윤리, 빈곤층과 문화예술, 교육과 생태환경 등 여러 분야를 엮어서 보는 것은 어떨까. 지금 머리 좋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몇몇은 기발한 분야를 엮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하다면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널리 퍼뜨려 보는 것은 어떨까. 그것을 대화 주제로 삼아보면 어떨까. 별거가 창의인가, 융합인가. 시도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