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인프라] #3

어쩌면 이번에 다룰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맥쿼리에 관심이 있다면 다들 한번 쯤은 들어봤을, 정부수입보장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수입보장'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정부에서 조건부로 맥쿼리에 돈을 주는 구조다. 그렇기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얼마나' 돈을 주는지 이다.

1. 어떤 상황에서?

정부가 맥쿼리에게 '맥쿼리야, 우리 여기에 지하철 노선 하나 만들지 않을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100은 올 것 같아'라고 한다. 

그런데 맥쿼리는 정말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 아니 확신이 없다. 지하철 노선을 만들려면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고 이용자가 없으면 말 그대로 버려질텐데 너무 무섭다. 

이를 안 정부는 맥쿼리에게 말한다. '쿼리야, 100만큼 안오더라도 우리가 돈을 줄게. 100까지는 못주고 80은 줄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게 불공평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120이 넘게 들어오는 돈은 우리 주라. 어때? 망하지 않는 투자잖아.'

정말 이대로 한 것인지는 모른다. 그저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예측한 100 중 80 이하로 수입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80이 될 정도만 맥쿼리에 돈을 준다는 것이다.

2. 어떠한 이유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돈이 참 많이 든다. 예를 들면, 천안에서 논산까지 도로를 깔아야 한다면 얼마나 걸릴지 생각해보자. 110km로 달려도 족히 1시간은 걸릴 길이다. 이 거리를 평지 위 뿐만아니라 계곡 위에도 만들어야 하는데 얼마나 오래걸리고 돈도 많이 들겠는가. 결국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인프라는 이용자가 이용해야 가치가 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결국, 돈도 많이 들고 정말로 사람들이 이용할지 모르기에, 정부에서 돈을 보장해 줄테니 도로 등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다.

3. 얼마나?

사실 앞에서 100 중 80 까지 보장해준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할 말이 있다. 저기서 말하는 100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다. 맥쿼리인프라에서 공시하는 자료를 참고하면, '추정통행료수입'이라고 되어있다.

'추정통행료수입'은 말그대로 통행량과 통행료를 추정해서 산정한 총 금액을 말하고 이는 실시협약에 명시되어있다. 즉, 사전에 합의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합의된 수준의 80%까지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 사실 여기서 100이나 80%가 적절한 수준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사후적 숫자와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서 100은 추정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합의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맥쿼리인프라는 합의된 조건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주주들에게 분배해준다. 그리고 합의로 결정하기에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구조가 나온 것이니 참고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