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많은 진지한 아이 호기심 많은 진지한 아이

야당 입김에…朴정부 첫 `부자증세` 주장 :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이 증가한다. 전제 : 1) 샐러리맨 증세를 하기 위해서 부자와 대기업부터 증세하였다. 주장 : 부자∙대기업 증세로 인해 후폭풍이 염려스럽다. 전제 : 1) 상류층이 한국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유인을 키운다. 2)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 지리적∙경제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싱가포르 일본 등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 세수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 - 기업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번 정부 조치는 이와 배치되는 것이다. -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부품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 대기업 R&D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되 R&D 투자 유인 하락이 우려된다. 생각 1.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