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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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 실패' 밑빠진 인천공항철도 사업…해결책 없나 - JTBC세상이 내게. 내가 세상에게 2013. 11. 16. 09:43
'수요예측 실패' 밑빠진 인천공항철도 사업…해결책 없나 주장 : 비용보전방식을 사용하면 정부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 인천공항철도 수입 보장에 대한 정부 지출이 많다. 근거 : 1. 예상 수요와 수입을 높게 잡았다. 2.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있다. - 외국에는 없는 제도이다. 1. 예상 수요과 수입은 누가 측정하는 것일까. MRG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다. 그런데 정작 그 예측은 무엇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 여기에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종 통계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 도시 계획 등도 필요할 것이기에 국가에서 어느정도 정보를 제공해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