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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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않고 도심에 집 짓는다 - 매일경제세상이 내게. 내가 세상에게 2013. 12. 31. 10:59
신도시 개발않고 도심에 집 짓는다 주장 :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는 대신 도심에 집을 지어 공급한다. 전제 정책 추진 방향을 주택 부족 해소에서 주거 복지 향상으로 전환한다. 리츠펀드 등 민간 자금의 참여를 촉진한다. (민간 임대 시장 활성화를 추구한다.) 고령자 등에 대한 무장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 (대학생, 신혼부부, 1인가구 등 생애주기별 가구 특성을 감안한다.) 다주택자·임대위주 청약제도 개편 주장 : 장기 주택종합계획이 물량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방향을 바꿨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주택 보급률을 올리는 것에서 주거복지로 초점을 바꾸었다.) 전제 지난 10년 동안 한해 50만가구였던 주택공급 계획량을 2013~2022년에는 39만가구로 축소한다. (1~2인 가구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