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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고용 안해도 의약품 도매업 가능 주장 : 160여 개 소형 도매위탁상이 연간 40~50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전제 : 1)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사 고용 비용을 소규모 위탁업자들에 강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 보건복지부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내년 12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앞으로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도 의약품 도매 위탁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생각 : 약사 고용 비용을 소규모 위탁업자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왜 문제가 있을까. (현황) 현행 의약품 도매 위수탁제도 하에서, 위탁자는 창고없이 영업소만 갖추고도 영업할 수 있으나, 약사 고용의무는 유지하여 위탁자의 필요한 부담 가중. (개선)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 면제 (효과) 의약품 도매상 부담완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