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의 집중' 가속화... 한국, 성장률 높여야 분배 개선된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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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피케티 보고서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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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45%를 넘는다는 통계는 한국도 미국식 소득불균형 국가로 이미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위 계층의 소득집중도는 이미 프랑스 등 유럽권이나 일본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특히 한국의 소득불균형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경제성장 둔화와 낮은 고용률 등이다. 

한국의 소득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매일경제신문이 상위 10%뿐만 아니라 상위 1%의 소득집중도를 조사한 김낙년 교수의 자료를 검토해 봐도 확인된다. 우리나라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2012년 12.41%로 조사됐는데 이 수치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다. 1997년 이전까지 7%가량에 머물던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2005년 10%를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상위 1% 소득 비중이 이미 2005년부터 일본 프랑스를 넘어섰다. 

상위 0.1%를 조사한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상위 0.1%에 포함되려면 연간 세전소득이 3억3000만원가량 돼야 한다. 이들의 소득집중도는 2001년 2.6%를 기록한 이후부터 일본 프랑스를 넘어섰다. 김 교수는 "상위 10%, 1%, 0.1% 등의 소득집중도를 조사해 보면 한국의 소득불균형 실태에 대해 일관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연간 세전소득이 약 4000만원 이상이면 상위 10%로 분류된다. 국제비교를 위해 20세 이상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4000만명(비경제활동인구 포함) 중 상위 10%인 약 400만명이 그 대상이다. 

이들이 전체 개인소득의 45%를 가져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고용률이 낮고 저임금 상태에서 일하는 청년ㆍ여성ㆍ노인계층 숫자가 많다는 방증이다. 상위 10% 소득자의 소득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상위층이 소득을 독점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위 90% 소득자들의 소득 증가가 높지 않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소득 증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처럼 부의 불균형이 고착화되면 미국처럼 병을 치료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 특히 한국 상위층의 소득구성을 보면 미국과 유사한 구조로 변화하는 중이다. 한국의 상위 0.05%는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전체 소득의 28% 정도를 올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도 상위 0.01%가 금융소득으로 올리는 금액이 전체 소득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부의 불균형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한국의 소득불균형이 이처럼 심각해진 원인으로 가장 먼저 지목될 수 있는 변수는 경제성장률 둔화다. 김 교수가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4~1994년의 고도성장기 동안 개인소득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앞질렀다.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아울러 이 시기는 상위층의 소득집중도가 비교적 낮았던 때이기도 하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로는 개인소득 증가 속도가 GDP 증가 속도에 뒤처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 단 한 번도 개인소득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높았던 적이 없었으며, 같은 시기에 분배 문제도 악화됐다. 

또 다른 원인은 각종 지대(rent)추구행위 심화다. 외환위기 이후 노조, 엘리트 계층이 `밥그릇` 지키기에 나서면서 진입장벽을 높였기 때문에 청년이나 여성ㆍ노년층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 진입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계층의 소득 증가는 청년ㆍ여성ㆍ노인 등 직장에서 소외된 계층의 상대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낙후된 서비스산업도 소득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같은 재원의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제조업에 비해 최대 8배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교육ㆍ의료ㆍ금융ㆍ관광 등 서비스산업이지만, 한국은 이 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첫 걸음도 제대로 떼지못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줄 것인가?)

한편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발간된 2012년 국세청의 통계연보, 한국은행의 국민소득계정을 피케티 방식으로 분석해 매일경제에 독점 공개했다. 샘플 설문조사 형식으로 얻어지는 소득통계가 아니라 기업의 실제 임금지출 등을 종합한 한은 GDP 통계와 국세청이 거둬들인 소득세 자료를 통해 분배 현실에 접근했다.

 

상위 1% 또는 10%의 기준은 국제 비교를 위해 20세 이상 성인 인구(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에는 4017만명)를 기준으로 한다. 이들 중에는 주부나 학생, 노인과 같은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된다. 

이 연구 결과는 내년 일본 학술지에 등재가 예정돼 있고, 조만간 피케티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반영될 전망이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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