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료비 연동제 재추진…유가 오르면 전기료 인상 - 매일경제

당정, 연료비 연동제 재추진…유가 오르면 전기료 인상

1. 국제연료 가격변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원유의 경우 수송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변동된 유가가 반영되기까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국내에서 연료가 생산되지 않거나 그 양이 극히 드물기에 원유 외의 국제연료도 별반 다를바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그 가격변동을 반영한다는 것일까. 매일매일 변동하는 가격을 다 반영한다는 것일까, 아니면 특정 기간마다 반영한다는 것일까. 특정 기간동안 평균을 내서 조금씩 반영을 하려나. 그 방법이 궁금해진다.

2. 국민 부담일까.

정말로 국민 부담일까. 여기서 말하는 부담은 직접적인 지출에 변동이 생기기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 같다. 하지만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전은 공기업이다. 한전의 모든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간다. 그동안 국제연료 가격 변동을 한전에서 부담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보이느냐 간접적으로 보이느냐의 차이이지 근본적으로 국민의 지갑에서 부담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한전의 손실을 막아주던 세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세금을 걷는 이유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개개인들에게는 지출되는 비용이 커져보이지만 그만큼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은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만큼 한전에 사용되었던 보조금이 다른 방편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없다면, 직접세가 증가하고 복지는 그대로인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3.전기 공급은?

전기료에 대한 부분은 전기 수요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기료가 변동되면 전기 사용량에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요는 이렇게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기 제품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배터리 충전 주기가 짧아졌고, 아이패드 등 테블릿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 시계나 안경 또한 스마트폰 처럼 기존의 시계나 안경의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을 첨가한 전자제품이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 수요를 통제하는 방법은 필요할 것이지만 전기 사용량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면 전기 공급쪽도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