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亞위기 대책` 부심…무디스는 복지發 재정악화 우려 - 매일경제

정부 `亞위기 대책` 부심…무디스는 복지發 재정악화 우려

1. 복지를 통해 성장도 가능하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가 돈을 썼으니 국가 발전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이라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정말 이는 가능한 것일까. 개인적으로는 세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그저 실업률만 낮추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세금을 그만큼 더 걷는다면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줄어들 것이다. 그 세금은 각 가정의 자녀가 취업을 통해서 받는 등 가정별로는 차이가 있을 것이나, 사회 전반적으로는 세금을 쓴 만큼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기에 전반적인 총생산은 변동이 없는 상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뿐일 것이다.

물론 세금을 쓴 만큼 돌아오지 않고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유럽금융위기 이후 아시아위기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마련이 기업의 이윤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 자연스레 복지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말 보다는 위기를 버텨낸다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다.

2. 일자리 창출은 가능할까.

실제로 국내 산업은 과거와는 달리 삼성 주도의 IT산업이 이끌고 있다.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 성장성이 크지 않고 스마트폰이 대부분의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화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당부분 보급이 되었기에 앞으로 성장성은 신흥공업국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상황에서 신흥공업국이 많은 아시아 지역의 위기설이 일고 있다. 

현대기아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도 국내 산업을 이끄는 산업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의 노조 상황이 좋지 않다. 미국 주지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공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미국 주지사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향후 현대기아차의 성장으로인한 헤택은 외국이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이 더 증가하더라도 그 물량은 외국에서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 요근래 현대기아차 노조의 파업 정도를 보면 경영자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할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말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을까. 일자리를 창출하면 임금 및 퇴직급여준비금으로 인하여 고정비가 증가할 것이기에 기업들에게 더욱더 위협이 되지 않을까. 비정규직마저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어야한다는 의견이 강해진다면 비정규직 채용도 줄어들지 않을까. 매년 인턴을 하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이 넘쳐나는데 굳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주는 정규직을 채용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