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투자안하면 과세하겠다고? - 매일경제 -

대기업 투자안하면 과세하겠다고?

<대기업이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만 하는가.>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주체이다. 사회적 활동을 하기 전에 앞서서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일반 사람들이 돈도 못버는 상황에서 남을 못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다. 주주는 기업이 투자하기를 바란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 주주들이 가만히 있는다는 소리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무작정 잉여금을 유보하는 것이라면 자연스레 주주들이 투자를 더 하라고 경영자에게 요청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대주주가 경영하는 경우가 많고 소액 주주의 경우 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법적으로 투자액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사내유보금의 상한선을 정하는 경우, 기업 활동의 유동성이 떨어져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기업의 파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작은 돌 하나를 빼내려다 공든 탑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은 없어지고 만다는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세상이 점점더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할 것이다. 그러한 기업은 급변하는 소비자들의 기호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기업들도 알고 있기에 그들이 투자 대신에 유보금을 쌓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행태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