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막는 3가지 장벽

공무원연금 '개혁' 막는 3가지 장벽

주장 :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다.

근거 1)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있다.

      2) 일선 공무원들이 저항한다.

      3) 신입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들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

1. DC와 DB (Defined Contribution & Defined Benefit)

공무원연금은 기여제이다. 공무원들은 자기 급여의 7%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지급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기업에서 DB방식으로 Benefit에 대한 부분을 기업이 보증하는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국가 지급보장 조항을 문제삼는 이유는 국가의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헤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대리인문제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내에서는 Default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국가에서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지출을 절약해야한다는 유인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지향은 아닐 것이다.

2. 반발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의 반발에 대처하기 힘든 나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더욱이 아직까지 공무원은 평생직장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점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보다 이러한 대처에 유연할 기업조차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데 정부의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3.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두 연금을 통합한다면 어떻게 될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찾아보지 않았고 단순히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만 들었기에 딱히 뭐라 할 말은 없다. 그렇지만 공무원연금제도를 보니 한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국민연금은 PAS-AS-YOU-GO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연금수령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납부자들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공무원연금은 FUNDED SYSTEM(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홈페이지에서는 "적립방식은 장래에 소요될 급여비용의 부담액을 제도가입기간 동안의 평준화된 보험료로 적립시키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납입된 금액으로 운용을 하여 수익을 내고 그 일부를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지급 방식이 다르고 국민연금의 경우 지급 방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하다. 어쩌면 현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