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액 쥔 젊은층까지 투자행렬 "비과세 혜택 놓칠수 없죠" - 매일경제

日 소액 쥔 젊은층까지 투자행렬 "비과세 혜택 놓칠수 없죠"

주장 : 일본 증권 시장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유 : 1. 니사 도입으로 젊은 층의 투자가 증가하였다.

        2.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3. 최근 증시가 상승세에 있다.

부가자료 : 주가 급등에 `NISA` 훈풍까지…日 예금 깨 증시로 대이동

             `있는 사람만 투자` 인식 깨져…日 투자문화 바뀐다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ppon Individual Saving AccountㆍNISA) : 일본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 10월에 도입한 비과세 투자상품. 금융상품 거래 시 양도차익과 배당액에 대해 모두 비과세 된다. - 매일경제 -

1. 기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국내 상황과 비교를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증시의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기업의 실적도 좋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기업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참고 : Fnguide 3Q13 실적 발표 자료

하지만 단순히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서 기사를 쓴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생각한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

2. 우리나라의 대처

참고 : 장기보유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년 폐지 -2010년

배당은 장기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지금처럼 은행 예금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장기보유를 하는 주주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없애버렸다. 그 이유는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실효성은 무엇일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세제혜택을 주면 그만큼 주식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일까.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소비가 늘거나 투자액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는 별로 없을 것이다. 배당의 경우 대게 연 1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배당금은 발표된 후 일정기간 후에 지급이 된다. 게다가 배당을 위해 보유한 주식의 경우는 배당의 안정성이 높아서 배당이 예측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통한 배당금 증가 효과는 일시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 기간에 걸쳐서 반영될 것이다.

배당수익률이 높은 경우, 주가 하락시 하방지지가 발생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 배당목적의 투자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제혜택을 통해서 배당금이 증가하고 그만큼 재투자되더라도 그로인한 거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배당 목적으로 재투자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증권사 수익

사실 국내 증권사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다. 국내 증권사의 수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떠오르는 증권사도 10개는 된다. 아마 소형 증권사들까지 생각한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증권사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일까.

실질적으로 국내 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익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증권사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수료 수익 부문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증권사인 것일까.

증권사의 업무는 다양하다. ECM, DCM, M&A 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다양하 분류할 수 있다. 수수료 수익이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다양한 업무들의 비중이 작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권사들의 업무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