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상장사 사내유보금 477조원…3년새 44%↑ - 연합뉴스

10대그룹 상장사 사내유보금 477조원…3년새 44%↑

주장 : 정치권에서는 적정 수준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근거 : 20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82개 상장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477조원으로 3년전인 2010년말 331조원에 비해 43.9% 늘어났다.

1.

발생주의 회계에서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현금을 얼마나 보유했는지와는 다르다. 현금 부족으로 인해서 흑자부도가 가능한 상황에서 사내유보금이 많다고 과세하는 것은 맞는가.

2.

순이익의 일부는 배당으로 주주에게 지급되고 나머지는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한다. 이 때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향후 성장을 위해 투자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 유보를 많이 했다고 과세하는 것은 맞는가.

3.

배당을 하지 않고 성장 중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유보금 증가율이 클 것이다. 증가율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4.

산업마다 PLC의 단계가 다르다. 각 단계마다 취하는 전략 등이 다르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는 것인가. 산업 평균적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고려하는 것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