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나다 널뛰는 가격 저장시설 확 늘려라 - 매일경제

해나다 널뛰는 가격 저장시설 확 늘려라

주장 : 발달된 저장기술로 농산물 가격에 큰 변동이 없는 유럽의 농업 선진국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

대전제 :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해마다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며 'W' 자 모양을 그리고 있다.

소전제 :

출하 중단 조치가 가격 하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주지 못한다.

흉작일 경우, 수입 농산물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한다.

생각

1. 농산물 가격

자연 환경을 보면 농산물의 가격은 등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영토가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좋은 약품, 좋은 기계가 보급되는 상황에서 농사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는 환경이다. 그 해의 기후에 따라서 풍작이냐 흉작이냐가 결정된다. 주변 환경의 영향이 크다보니, 농가 대부분이 풍작인 경우와 대부분이 흉작인 경우가 주로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농산물의 공급이 많거나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공급량이 들쭉날쭉하고 국내 자급률을 높이려 하기에 농산물의 가격 등락은 당연할 수 있다고 본다.

2. 농가

흉작일 경우 수입 농산품으로 가격을 낮추고, 풍작일 경우 농가의 농산품 판매 가격은 낮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흉작이지만 본인은 풍작인 경우, 상대적으로 수입은 오르겠지만 농사는 노동집약적 산업인만큼 큰 부가 쌓이지는 않는다.

정부에서 일정 가격 이상으로 국내 농산품을 매입해주겠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적인 만큼 한계가 있다.

3. 저장 시설

여러 이유로 저장 시설 이야기가 언급된다. 무엇보다 농산품이 상하지 않게 장기간 보관이 가능할 경우, 농가에서 얼마나 생산되든지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 가치의 문제가 있지만, 풍작일 경우 손실을 보고 흉작일 경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장기적으로 통제를 한다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