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특허? 그것보다 담보 내놔라"…은행은 대출전문회사 - 매일경제

"수천억 특허? 그것보다 담보 내놔라"…은행은 대출전문회사

1. "정부가 기술평가, 지식평가에 근거해 대출을 하라고 독려하지만 공인된 기술평가 지식평가 수치가 없는데 `주먹구구`로 돈을 내줄 수는 없는 일이다."

정말 이것만 문제일까. 외국은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하는 가를 언급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 은행의 업무는 어떤지 생각해봐야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주로 예대마진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그리고 은행은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예대마진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고 원금 보호가 중요하다. 여러 곳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낮은 수익이라도 안정적으로 취하고 원금을 잃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를 담보로 빌려줄 수 있을까.

물론 정부에서 지식평가 등의 기준을 준다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혹시 IPS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투자자의 성향 및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펀드 투자 등에 사용된다. IPS상 기준에 따라 투자를 한다고 하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시 투자를 하지 못하기에 안정적으로 판단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한가. 어찌보면 IPS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경우 변동성에 따른 손실은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닐까.

어찌보면 특허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에서 마련해준 기준에 따라 자금을 대출해주었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어떠한가. 특허란 특허 내용이 매력적일때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특허가 출원된다면 수천억의 가치가 있던 특허가 수십원의 가치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경우로 인한 은행의 손실은 누가 책임지는가. 그 자금의 기반인 국민들의 자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대로 했고 미래에는 생각치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2. "이처럼 중소ㆍ벤처기업 투자를 희망하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자금이 필요한 기술기업과 투자를 원하는 엔젤자금이 서로 만날 길이 없을 뿐이다. 이 같은 네트워크 미비로 2000년 5000억원까지 불어났던 엔젤투자금은 현재 29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교내 벤처로 성공한 박사과정의 이 모씨. 정부 R&D 자금으로 연구를 해오다 사업화를 위해 최근 금융회사 문을 두드렸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결국 수소문 끝에 대덕연구단지의 지인을 통해 엔젤투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네트워크가 문제라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네트워크가 미비했다면 2000년도에는 어떻게 5000억이 조성되었겠는가. 하물며 2000년보다 지금이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쉬워졌다. 2000년 전후에 IT버블이 있었기에 이때는 IT에 대한 성공 기대감 등으로 인하여 그렇게 조성된 것이 아닐까. 서브프라임사태, 유럽발 금융위기, 미국의 양적완화 관련 이슈 등이 있었던 요즘 벤처기업 등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을까.

네트워크가 조성된다면 지금보다 엔젤투자가 늘어날 수 있긴 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다고 보기에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더욱이 이번 동양 사태로 인하여 사채시장이 더 얼어붙는다면 대기업조차 자금 조달이 어려울텐데 하물며 중소기업은 어떠하겠는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활성화가 중요할 것이란 생각은 들지만 네트워크 문제라고 하기엔 너무 변수가 많고 상황이 복잡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